2025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고보조금은 9,996억 원이었고, 그중 2,059억 원(20.6%)이 쓰이지 못한 채 반납됐다. 같은 해 전국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은 25조 7,000억 원이었다. 돈이 남아도는 사업이 아니라, 돈이 배분되는 방식이 어긋난 사업이다. 광주는 교부액의 53.2%를, 부산은 40.4%, 충남은 30.7%를 되돌려줬다.
지역화폐를 ‘애국 소비’나 ‘퍼주기’로만 다루면 이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자료로 (1) 정부가 왜 멈추지 못하는지, (2) 소비자가 실제로 몇 퍼센트를 남기는지, (3) 어떤 가구는 쓸 이유가 없고 어떤 가구는 반드시 써야 하는지를 계산한다.

1. 발행은 0.4조에서 24조가 됐지만, 정점은 이미 지나갔다
2018년 0.4조 원이던 발행 규모는 2022년 27조 2,000억 원까지 치솟았고, 2024년 17조 6,000억 원까지 꺾였다가 2025년 22조 4,000억 원으로 반등했다. 2026년 계획은 24조 원, 2030년 목표는 31조 2,000억 원이다. 2026년 8월 31일 확정된 첫 법정 기본계획에 적힌 숫자다.
발행 주체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 지방정부로 늘었다. 가맹점은 2020년 139만 6,000개에서 2025년 237만 4,000개가 됐고, 그중 인구감소지역 가맹점만 7만 9,000개에서 17만 6,000개로 두 배 이상 커졌다. 결제 수단은 카드형 67.3%, 모바일형 24.5%, 종이 상품권인 지류형 8.2%다. 지역화폐는 이미 ‘종이 쿠폰 사업’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다.
2. 2026년의 핵심 변수는 할인율이 아니라 ‘지역별 차등’이다
2026년 정부는 할인율을 지역별로 쪼갰다.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다. 같은 10만 원을 충전해도 사는 곳에 따라 8만 5,000원에서 9만 원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이 할인 비용을 국비가 3%·5%·7%씩 나눠 대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채운다. 할인액의 5%는 지역과 무관하게 지방비로 부담하는 구조가 고정돼 있다.
2027년 예산안은 더 커졌다. 국비 1조 4,500억 원으로 2026년(1조 1,5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었고, 국비 지원율도 3~7%에서 3~9%로 확대됐다. 발행 목표는 24조 원이다. 11월 11일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는 이 증액을 두고 “지난해 교부액의 21%가 집행되지 못했다”며 규모와 배분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200만 원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한다. 지류형은 월 70만 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 상한이다. 대구로페이처럼 월 30만 원으로 묶어둔 곳도 있으니, 할인율과 한도는 반드시 우리 시·군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3. 정부가 멈추지 못하는 네 가지 구조
3-1. 사용처 제한이라는 벽
지역화폐의 본체는 할인이 아니라 사용처 제한이다.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안 되고,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 슈퍼마켓(SSM)·온라인 쇼핑몰·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아예 빠진다. 소비자가 어디로도 새지 않게 막아둔 벽 안에서만 할인이 작동한다. 2025년 6월에는 마트·편의점 가맹점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까지 예외로 열었다.
3-2. 승수와 역외 유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1~8월 발행분 1조 8,025억 원이 전부 소비로 이어졌다고 가정해 생산유발 3조 2,128억 원, 부가가치유발 1조 3,837억 원, 취업유발 2만 9,360명을 추산했다. 한국은행도 2020년 인천 지역화폐 ‘인천e음’을 분석해 지역 내 소비를 유의미하게 진작시킨 효과를 일부 인정했다. 같은 돈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네에서 두세 번 도는 것을 승수로 계산한 셈이다.
3-3. 현금이 데이터가 되는 순간
결제의 91.8%가 카드형과 모바일형이다. 노점과 동네 가게의 매출이 처음으로 전산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부가세와 소득세의 근거가 된다. 지류형이 8.2%로 줄어든 것은 불편의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자가 디지털 결제를 택했다는 뜻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면서 동시에 세원 양성화 사업이다.
3-4. 정책수당을 찍어내는 인프라
2025년 기준 결제액의 31.5%는 음식점·주점, 29.5%는 소매업에서 나왔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겹친다.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2026년 3분기분은 10월 20일 지급), 농어민 기회소득은 월 5만~15만 원을 지역화폐 카드로 넣는다. 산후조리비 50만 원, 청소년 교통비 환급도 같은 방식이다. 현금으로 주면 저축이나 통신비로 새는 돈이, 지역화폐로 주면 반드시 그 지역 가맹점에서 쓰인다. 재정이 한 번 나가서 두 번 일하는 구조다.

4. 반대편 숫자: 사중손실, 수수료 전가, 재순환의 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선택지를 좁혀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발행·관리 비용으로 지방재정을 낭비하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중손실을 만든다고 결론냈다. 어차피 쓸 돈을 할인받아 쓰는 것뿐이라 순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인접 지자체 매출을 빼앗는 제로섬이라는 지적도 여기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3년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 사이에서는 혜택을 따라 소비가 옮겨 다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년 9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상품권 사용이 결제수단만 바꾼 것인지 추가 소비를 만든 것인지, 역외 소비가 지역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를 구분해 추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비를 늘렸을 때 소상공인 매출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아직 행안부도 내놓지 못했다.
가맹점 쪽 비용도 숨겨져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지류 상품권의 판매·환전 수수료율은 지자체별로 0.25~1.5%, 모바일·카드형은 0~1.1%로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카드형 수수료를 0원으로 정한 지자체도 있는데, 그 비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무는 카드 결제 수수료(0.15~1.15%)로 옮겨간다. 정책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만든 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는 구조다. 같은 보고서는 부정유통 적발이 2022년 184건에서 2024년 271건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재순환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026년 11월 20일 내놓은 보고서는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 매출이 대부분 원화로 정산되는 탓에 다른 가맹점과의 거래에 다시 쓰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음식업 매출에서 식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7%,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식재료의 72.1%를 본사에서 받는다. 소비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 돈이 원재료 대금으로 다시 지역 밖으로 나간다. 충남 부여군 ‘굿뜨래페이’는 가맹점이 받은 지역화폐를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쓰면 약 3%를 얹어주는데, 누적 유통액 7,621억 원 중 가맹점 간 순환 거래는 739억 원(10%) 수준이다.
연 매출 30억 원 상한도 양날이다. 2026년 11월 12일 한 보도는 4년 연속 결제액 상위 가맹점 228곳의 결제액이 1,510억 원이라며 “지역화폐가 잘나가는 가게의 할인쿠폰이 됐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반박했다. 2025년 전체 결제액 25조 7,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228곳의 비중은 0.6%, 문제로 지목된 주유·연료 업종도 1.1%라는 것이다. 숫자는 어느 쪽 편도 아니다. 상한선은 골목을 지키는 대신, 매출이 늘어난 가게가 성장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5. 실전 산수: 신용카드 3.5%, 지역화폐 15~20%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익률은 할인율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할인(또는 캐시백)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곱해진다. 소득공제 30%는 세금을 30%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사용액의 30%를 빼주는 제도다.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의 한계세율을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쳐 16.5%로 잡으면, 30% 공제의 실제 가치는 사용액의 4.95%다.
가정은 이렇다. 월 40만 원, 연 480만 원을 한 가지 수단으로만 쓴다. 총급여 5,000만 원,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1,250만 원)를 넘어 공제 문턱은 이미 통과했다. 공제 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기본 300만 원+추가 300만 원) 안이다.
| 결제수단 | 즉시 혜택 | 소득공제율 | 연간 이득(480만 원 사용) | 실질 수익률 |
|---|---|---|---|---|
| 신용카드 | 포인트 1.0% = 4만 8,000원 | 15% | 16만 7,000원 | 3.5% |
| 체크카드 | 캐시백 0.5% = 2만 4,000원 | 30% | 26만 2,000원 | 5.5% |
| 지역화폐(수도권 10%) | 즉시 할인 48만 원 | 30% | 71만 8,000원 | 15.0% |
| 지역화폐(비수도권 13%) | 즉시 할인 62만 4,000원 | 30% | 86만 2,000원 | 18.0% |
| 지역화폐(인구감소지역 15%) | 즉시 할인 72만 원 | 30% | 95만 8,000원 | 20.0% |
| 지역화폐(10%)+전통시장 결제 | 즉시 할인 48만 원 | 40% | 79만 7,000원 | 16.6% |
같은 48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6만 7,000원, 인구감소지역 지역화폐는 95만 8,000원이 남는다. 차이는 5.7배다.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를 쓰면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 수익률이 15.0%에서 16.6%로 뛴다.
주의할 지점이 네 개 있다. 상품권을 충전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가맹점에서 실제로 결제한 금액만 잡힌다. 카드로 상품권을 사면 이중 계산될 여지가 있으니 결제수단을 분리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액이 누락되는 지역·연도가 있어 12월에 홈택스에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총급여의 25%를 넘지 못하면 소득공제는 0원이다. 카드 지출이 적은 가구라면 지역화폐의 4.95%는 사라지고 할인율만 남는다.
6. 세 가지 가구 시나리오와 선택 트리거
가구 A — 외식·동네 장보기 중심, 월 45만 원. 지역화폐 15% 지역이라면 연 540만 원 사용에 할인 81만 원, 공제 26만 7,000원을 더해 107만 7,000원(수익률 19.9%)이 남는다. 이 가구가 신용카드를 쓰면 같은 소비에서 18만 9,000원이다. 1년에 88만 원 차이다. 여기에 월 구매한도 200만 원, 보유한도 200만 원이라는 제약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가구 B — 대형마트·온라인 중심, 월 50만 원. 사용처가 없으면 할인은 0원이다. 이 가구에 남는 선택은 체크카드 30% 공제(수익률 5.5%)와 전통시장 주 1회 결제의 혼합이다. 장보기 35만 원은 체크카드, 주말 시장 15만 원은 지역화폐로 돌리면 전체 수익률이 9% 안팎으로 올라간다. 지역화폐를 억지로 늘리려고 대형마트 대신 비싼 동네 마트를 고르면 할인 15%보다 비싼 가격이 더 크다.
가구 C —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연 매출 2억 원 식당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 가맹점 수수료 0.5% 기준 연 100만 원이 나간다. QR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 비용이 0원에 가까워진다. 대신 연 매출 30억 원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 자체가 안 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온라인 몰도 대상이 아니다. 가게 입장에서 지역화폐는 매출을 늘리는 할인쿠폰이 아니라 결제 비용을 낮추는 인프라다.
선택을 가르는 트리거는 네 가지다. 우리 지역 할인율이 10% 미만이면 체크카드와의 차이가 5%포인트 안쪽으로 줄어든다. 반경 1km 안에 가맹점이 없으면 수익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에 못 미치면 소득공제 항목을 빼고 봐야 한다. 월 사용액이 한도(지자체별 30만~200만 원)를 넘으면 초과분은 정가로 충전해야 하므로 실질 수익률이 한 단계 내려간다.
7. 정책 3경로: 2027년 예산이 갈림길이다
| 시나리오 | 내용 | 소비자 수익률 | 전환 트리거 |
|---|---|---|---|
| 기본(Base) | 2027년 국비 1조 4,500억 원 확정, 할인율 10·13·15% 유지, 발행 24조 원 | 14.9~19.9% | 2026년 발행액 24조 원 달성(12월 결산), 국회 확정액이 1조 4,500억 원의 ±5% 이내 |
| 낙관(Bull) | 법인·기업 구매 확대와 재순환 인센티브 전국 확산, 지원율 9% 안착 | 20% 이상 | 2027년 법인 구매한도 20%→30% 상향, 부여형 재순환 모델이 5개 시군 이상 확산 |
| 위기(Bear) | 지방비 5% 고정 부담과 반납률 20%대 지속으로 발행 축소, 할인율 하향 | 10% 미만 | 2026년 국고보조금 반납률 25% 상회, 인구감소지역 교부액이 2,394억 원 아래로 하락 |
기본 경로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낙관 경로의 열쇠는 발행 재원 다각화다. 2026~2030 기본계획은 개인 구매와 국비에 기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업·법인·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고,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았다. 위기 경로는 2025년에 이미 예고됐다. 인구감소지역 국비는 계획 2,979억 원 대비 2,394억 원만 교부됐다. 지방비를 댈 여력이 없는 지자체가 발행을 줄인 결과다.
8. 5분 체크리스트
- 우리 시·군 공고의 2026년 할인율이 10·13·15% 중 어디이고, 월 구매한도가 20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확인했는가.
- 내 카드·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가. 못 넘으면 소득공제 효과 4.95%는 0원이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 300만 원(추가 300만 원) 안에서 30%가 적용되는지 계산했는가.
- 자주 가는 가게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지, 결제가 QR(수수료 0원)인지 카드(0.15~1.15%)인지 확인했는가.
- 12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상품권 사용액이 잡혔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했는가.
9. 내 판단이 틀렸다고 확인되는 조건
행안부 효과성 연구용역에서 국비 1원당 지역 내 순소비 증가가 0.5원을 밑도는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반복 확인되면 이 글의 ‘지방재정 인프라로서의 정당성’ 논지는 무너진다. 그때 지역화폐는 소비 쿠폰으로 남고, 할인율은 다시 정치 변수가 된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화폐로 산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
된다. 카드형·모바일형 사용액은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카드 사용분으로 분류돼 30%,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쓴 금액은 40%가 적용된다. 단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만 대상이고,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계산된다.
Q. 다른 지역 상품권을 우리 동네에서 쓸 수 있나.
안 된다. 발행한 지자체의 관내 가맹점에서만 결제된다. 광역시·도 단위로 발행하면 관내 전체에서 쓸 수 있지만, 기초 시·군 단위로 발행하면 그 시·군 안에서만 통한다. 출퇴근이 다른 지역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이라면 이 경계가 실제 손실로 이어진다.
Q. 온누리상품권과 무엇이 다른가.
발행 주체가 다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가 발행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 전체에서 쓴다. 할인율은 양쪽 모두 지자체·판매처 정책에 따라 5~10% 선에서 움직인다.
Q. 남은 잔액은 환불되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다. 유효기간이 지난 잔액을 세입으로 귀속하는 곳, 자동 환불하는 곳, 기간을 연장하는 곳이 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 권리 문제로 지적했다.
이 글은 공개된 정부 자료와 국회·연구기관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했다. 할인율·구매한도·가맹점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충전 전에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본문의 수익률은 총급여 5,000만 원, 한계세율 16.5%, 월 40만 원 사용을 가정한 계산이며 개인별 세율과 소비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